세계 굴지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를 궁지로 몰아넣은 미국의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 1890년 제정된 이래 반독점법의 그물망에 걸려들어 막대한 손실을 입거나 공중 분해된 기업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그러나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과거 미국에서 벌어진 반독점 소송 가운데 MS에 대한 반독점 소송과 견줄 수 있는 사례는 일부에 국한된다.
MS와 비교해서 가장 많이 꼽히는 사례는 6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IBM에 대해 벌어진 소송. 1969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된 IBM은 1982년 소송이 취하될 때까지 무려 13년동안이나 미 법정을 시끄럽게 한 사상 최대의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10여년의 분쟁 끝에 소송이 취하되기는 했지만, IBM은 이후 컴퓨터 시장의 경쟁체제를 지지하는 유럽 각국의 정부들과 별도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묶어 판매하는 혐의로 제소된 IBM의 당시 시장 점유율은 지금 MS보다는 낮은 65%를 기록했었다.
한편 MS를 제외하면 가장 최근에 파장을 일으킨 반독점 판결은 거대 통신회사 AT&T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1974년 반독점 혐의로 제소된 AT&T는 결국 1983년 한 개의 장거리통신회사와 7개의 지방 전화회사인 「베이비 벨」로 쪼개지는 운명을 맞이했다.
이밖에 20세기 초 석유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했던 석유재벌 존 D.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을 공중 분해로 몰아넣은 1911년 반독점 판결과 2차 세계대전 와중에서도 알루미늄 독점을 종결시킨 1945년 판결 등도 100년을 넘는 미국의 반독점법 사상에 길이 남을 사례로 꼽힌다.
최근에는 BP아모코가 애틀랜틱 리치필드를 300억달러에 인수하려고 했으나 미 정부의 반독점법 위반 판정을 받아 좌절됐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
입력시간 2000/04/04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