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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험 개막] 각국 정부·글로벌금융사 등 '금융산업 개혁' 치열한 공방
"은행 위축 정책은 해답 아니다" … 바클레이즈 은행장, 오바마 비판"경기 회복 불구 실업대란 여전"… 일자리 마련 대책도 집중 논의
권경희기자 sunshine@sed.co.kr
세계 각국 정치 및 재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이 27일(현지시간)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5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올해로 40번째를 맞는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다. 특히 다보스에 모여든 각계 지도자들은 금융산업 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으로 연례회를 시작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대형 은행의 규모 확장을 막고 위험도 높은 자기자본투자(PI)를 제한한다는 개혁 방안을 밝힌 것을 놓고 월가의 조직적인 반발이 나타나는 가운데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로버트 다이아몬드 행장은 이날 금융위기 원인에 관한 토론에 참석, "은행을 위축시키고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해답이 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규모가 커진 이유는 시장과 자유무역의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며, 은행은 국제적인 리스크 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은행이 축소된다면 일자리와 경제, 특히 세계 무역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금융연합회(IIF)도 각국 정부 별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며 국제적인 단일 규제안 마련을 촉구했다. 빌 로드 IIF 회장은 "영국과 프랑스의 보너스세와 미국의 은행세, 볼커 룰 등 각국이 내놓은 금융규제안은 각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ㆍ재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개막연설을 통해 강도 높은 금융산업 개혁을 촉구했다. 프랑스 정부는 다보스포럼에 앞서 독일과 함께 금융사의 자본확충 요건을 강화해 건전성을 높이는 금융규제안을 내놓기로 합의했다.
최근 경기회복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실업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집중 논의됐다.
세계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실업자 수가 2억1,200만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억명을 돌파했다. 실업률 역시 6.6%로 집계사상 최고치다. 후안 소마비아 ILO사무총장은 "경기가 반전에 성공했지만 고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 유지 및 창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각국 정부와 기업에 요청했다.
재계 지도자들 역시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면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 움직임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이번 포럼에 참석한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CEO의 39%가 올해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한 반면 추가 감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25%나 됐다.
이번 다보스 포럼은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떠오른 중국의 입김이 주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이 글로벌 2인자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함께 글로벌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중국은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리커창 중국 부총리를 선두로 사상 최대인 54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리 부총리는 27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시스템 개혁에 관한 내용으로 연설했다. 최근 중국이 금융 긴축정책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세계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던 만큼 이번 연설에 세계 지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 등 소위 브릭스(BRICs) 국가에서도 2005년의 두 배인 237명(전체 참석자의 10%)의 대표단을 파견해 신흥국 의제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서방 선진국 주도로 채워졌던 패널도 중국 인도 한국 출신으로 대체되면서 글로벌 힘의 균형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선진국의 지원 대상국으로만 여겨졌던 신흥국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이번 경제 위기가 미국 유럽 등 서구 자본주의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이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27일 "서구식 경제 모델이 공격 받고 있는 와중에 (위기를 피하고 극복한) 신흥국들이 자유무역과 금융규제에 대한 논의를 이끌 것"이라고 보도했다.
'더 나은 세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디자인하고, 다시 건설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다보스포럼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와 룰라 브라질 대통령,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 압둘라 요르단 국왕 등 30개국 정상들과 빌 게이츠, 루퍼트 머독, 조지 소로스, 에릭 슈미츠 등 경제계 거물 등 90여 개국 약 2,500명의 정ㆍ재계 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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