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류역사에서 기술진보를 무시했던 국가와 기업이 융성했던 전례가 없습니다. 디지털기술로 섞여지고 있는 인터넷TV(IPTV)와 같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에 있는 서비스들을 일단 시작해 소비자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가 됐습니다." 강대영(48)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26일 "경쟁에 익숙지 않은 방송계가 경쟁환경에 노출되면서 겪고 있는 고민들을 이해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는 전략 없는 국가는 도태되는 현실을 직시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정통부와 방송위, 그리고 문화부간에 벌이고 있는 방송과 통신 융합논쟁에서 정통부 측 최전방의 사단장격인 인물이다. 그는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 후 교정절차를 밟아나가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강 본부장은 통신회사들이 공익성에 철학을 둔 방송사와 달리 극히 상업적 이익만 추구해 폐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정서에 반하는 기업활동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를 민간기업도 깊숙이 각인하고 있다"며 견제장치가 가동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회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터넷과 디지털기술은 국경을 없애기도 했지만 국가간 치열한 경쟁도 배태하는 이중성을 노출하고 있다"며 "첨단기술보유국 일본과 규모의 경제를 쉽게 이루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선도할 것인지, 추종할 것인지를 선택할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과거 한국사회를 흔들었던 수많은 논쟁들이 주는 교훈은 결국 충분한 대화가 해결의 실마리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도 했다.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 디지털TV의 미국식 전송방식 결정 과정, 지상파DMB 도입 결정, TU미디어의 출범 등 정책결단과정에는 많은 격론과 논란이 있었지만 결정 후 파장은 크지 않았다"며 IPTV도 결론을 낼 때가 됐음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외부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겠다고도 말했다. "방송계 인사들과 만나는 기회를 피하지 않고 부대끼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할 것이며, 논쟁도 하겠으며 설득할 것은 설파하고 받아들일 것은 흡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본부장은 "차제에 단일 케이블방송사(SO)가 전국의 5분의1 이상 권역 SO소유를 금지하거나 전체 매출액의 33% 이내로 제한돼 있는 MSO(2개 이상 SO를 소유한 케이블방송사)에 대한 규제도 풀어서 글로벌 강자들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지적,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케이블TV업계의 입장을 두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