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대중(對中) 정부개발원조(ODA)의 90%를 차지하는 엔화차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다 2008년에 신규제공을 중단, 사실상 졸업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런 내용의 대중 ODA운용방안을 2월중 마련해 중국측과 의견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내에서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군사력 증강 등을 들어 중국에 대한 ODA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진작부터 제기돼 왔다.
1980년에 시작된 일본 정부의 대중 ODA는 2000년에 2천273억엔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나 2003년에는 무상과 엔차관을 합해 1천80억엔에 그쳐 절반 이하로 줄었다.
대중 ODA는 무상자금협력, 인재육성과 기술이전을 겨냥한 기술협력자금, 이자가싼 엔화차관 등으로 구성된다.
2003년의 경우 무상자금 4.8%(52억엔), 기술협력 5.7%(62억엔)였으며 나머지 967억엔은 엔화차관이었다.
2004년분 엔화차관은 800억엔대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인상이 없어지는 올림픽 개최를 전후해엔화차관을 중단하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원만한 졸업방법"이라고 말해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을 전후해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내에서는 중국이 계속 제공을 희망하고 있는 기술협력자금은 일정한범위내에서 계속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이 ODA 계속 제공을 희망하고 있고 일본 집권 자민당내에서도 제공중단에 반대하는 의견이 남아있어 의견조정에는 약간의 곡절도 예상된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