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급진적 개혁보다는 민간부문과 함께 하는 점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일 '일본의 개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최근 지속되고 있는 일본 경기 회복(확장) 기조를 '거북이'형 개혁의 결실로 평가하고,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급진적 개혁을 추진해 온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일본 개혁의 가장 큰 특징으로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전방위적 개혁을 위해 경제제도간 '상호보완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비해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8년간 특정 부문의 현안 해결에만 매달려 전체국가 시스템의 최적화를 소홀히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실례로 고용이 비탄력적일 경우 불경기에 자금 수요는 큰 반면 직접금융(주식.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반된 특성을 감안, 일본이 직접금융 중심의 금융개혁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를 동시에 추진한 사실을 소개했다.
또 1990년대 초반 일본 정부가 공공사업 위주로 단기적 경기부양을 시도했던 것과 달리, 2001년 이후 고이즈미 정권이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와 세제개혁 등 단계적인 경제 체질 및 구조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민간부문의 자율적 참여도 일본 개혁 성공의 주요인으로 거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이즈미 정부는 기업지배구조의 경우 영미식 이사회 제도와일본식 제도 중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고, 금융개혁 부문에서도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정부는 주로 부실처리를 위한 엄격한 가이드라인만을 제시, 금융기관 스스로의 통폐합을 유도했다.
구본관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획기적인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경제 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는, 장기적 목표를 향한 점진적 개선을 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기업의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민간 참여를 확대, 기업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민간수요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민간부문의 활력 회복을경제 재도약의 필수요소로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