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4일 "자본시장에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차관이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의 일문일답.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모든 정책은 얻는 것이 있으면 부작용이 따른다.
이달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도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있지만 부작용이 없는 정책은 없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아울러 북핵,고유가 등 외부 악재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외부적인 악재와 함께 부작용이 큰 정책수단은 동원하지 않다보니 성장률 등 성과가 미흡했던 것이다. 정책 방향면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없다. 대통령이 경제를 소홀히 할 이유는 없다 어쨌든 정책 효과 측면에서는 저조한게 아닌가.
▲정부가 당초 생각했던 속도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부분은 있다.
세수 부족분 규모는.
▲8월말이나 돼야 신뢰할 수 있는 추계가 나온다. 가벼운 정도는 아니다. 세제감면을 추가로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세수 부족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나.
▲어느 정책이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두가지 길이 있다. 예를 들면 유류소비를 절약하는 행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유류소비를 절약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방법도 있다. 현 재정사정이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자본시장과 관련한 세제혜택 부여 문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돈이 유입되고 있는 간접투자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