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분간 새로 조성되는 물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엄격히 제한한다. 또 신규 조성되는 복합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은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규 조성되는 복합물류터미널과 물류단지에 대해 객관적인 수요ㆍ공급 예측을 토대로 타당성(사업성) 심사를 엄격히 한다. 당장 물류시설 공급 과잉을 감안해 신규 조성 사업에 대해 국고 지원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신규 수요가 발생한 경우 사업성이 낮으면 국고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조성 중인 물류터미널 2곳과 물류단지 10곳은 계속 지원한다. 이는 지난 1990년 이후 각종 물류시설에 1조3,000억여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당초 목적과 효과를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물류시설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가 강화한다. 물류시설 수요예측의 기초자료인 시설 물동량 원단위를 비롯해 시설 경유비율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에 앞서 총리실이 실사한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의 주요 지표 조사결과를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비수도권 수요 예측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미 조성된 물류시설 규모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수요ㆍ공급규모를 과다 산정한 경우가 빈번한 등 체계적 관리ㆍ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떼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무분별한 물류시설 조성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류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물류시설 운영 내실화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는 내용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물류는 국가경제를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대동맥 역할을 한다”며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은 서로 긴밀히 협력해 물류시설 조성과 운영 내실화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