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대부업체의 업계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계의 양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연구위원은 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한국질서경제학회주최로 열린 경제질서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대부업계가 서민계층의 금융수요를 원활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양성화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업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보호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투명성을 끌어올리려면 업계 내에서 우량업체의 영향력이 확대되는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우량업체의 추정손실 대출자산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올려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 등록 대부업자의 양성화를 이끌어내야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량 대부업체가 대출자산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공모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불량 또는 소형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법적 규제책을 꾸준히 가동하는 것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금리로 인한 대부업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최 위원은 "대부업의 금리가 높은 것은 신용위험 프리미엄 외에도 자금조달 금리가 타 금융사에 비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며 "대부업체의 코스닥 등록을 확대하고 이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관리를 시스템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