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육부는 11월에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평가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교육 당국이 외국어고, 국제고에 대한 재지정을 하기 위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외국어고는 1992년, 국제고는 1998년 이후 일단 외고나 국제고로 지정돼 설립되면 성과평가 없이 외고, 국제고로서 지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외고가 사교육 주범으로 몰리며 ‘외고 폐지론’이 일자 2010년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됐다.
그러면서 당시 외고, 국제고가 법령 개정 당시인 2010년 6월 29일자로 새롭게 지정된 것으로 간주돼 성과평가 시기가 내년 6월 도래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각계의 의견 수렴 결과를 교육적 관점에서 검토해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이달 말 이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한국사 국정 전환 여부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날 업무보고에서 발표 시기를 ‘10월 말 이후’라고 명시함에 따라 개선안 발표가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수학여행 안전대책으로 내놓았다가 논란을 빚은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방안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교육 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학생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고자 내년부터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창업 대학생까지 확대·지원한다.
최근 시·도교육감이 국고 예산으로 비용을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12월 중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