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과 미국이 한국에 무단으로 상륙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나 ‘미일 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한국 입장이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가이드라인에 쓰든 안 쓰든 관계없이 그런 일은 없다.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미일 가이드라인과 관련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지난달 일본 각료회의의 결정에 대해 “이것의 목적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면서 “이 두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언제나 참여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일본이 어느 나라를 공격하러 간다는 것은 결코 없다”며 “이것은 일미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일미동맹 강화는 한국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이 올해 내로 검토가 완료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먼저 개정되지만 가이드라인 내용 중에서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까지는 올해 중에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봄에 국회가 열리면 결정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시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런 일본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련국에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직접 회담을 하는 것에 중국 측이 (특정)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회담을 열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중국 국방비가 계속 늘고 있지만 투명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해서 느는 국방비가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