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통상압력 심화
한국 조선산업이 유럽연합(EU)과 일본으로부터 받는 통상압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개막, 17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 조선 4자회의'에서 EU측이 일본과 미국의 지원속에 한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조선시장 실태'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조선업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EU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조선업계의 저가수주로 세계 조선 가격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세계 조선업계가 수요 회복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한국 조선업체들의 저가수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EU 조선분야의 통상 마찰이 불거진 이후 EU가 3번째로 펴낸 이번 보고서는 통상마찰 해소를 위한 양측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우려된다.
◇EUㆍ일본측 주장=EU와 일본측은 국내 업계가 덤핑수주를 하고 있으며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채무조정 등을 통해 한국 정부가 조선업계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제삼는 곳은 대우조선과 삼호중공업. 최근 EU 무역장벽규제 당국에 한국 조선업계를 불공정무역 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요청했으며, EU가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본은 EU의 이 같은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한국측 입장=정부와 업계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세계시장에서 결코 덤핑 수주를 하지 않고 있으며 워크아웃, 채무조정 등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이 수주하는 선박의 가격이 EU나 일본에 비해 낮은 것은 경쟁력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 한국은 EU정부가 폐지하려는 선박건조 보조금(선가의 9%)을 계속 받기 위해 EU업계가 한국조선을 물고 늘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내 조선대표들에게 EU측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업계는 EU측이 조선소의 영업상황과 자재조달 현황 등 기밀 부분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수종기자
입력시간 2000/11/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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