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을 중심으로 재계 차원에서 마련하는 규제개혁의 밑그림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에 마련되는 규제개혁은 무한경쟁시대 국가단위 글로벌 경쟁력을 육성하는 방향과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북돋워줄 수 있는 방향을 양대 축으로 삼아 마련될 전망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8일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달 1일 활동에 들어간 이후 추진단회의와 실무회의를 한차례씩 열어 큰 방향을 잡고 세부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진단은 ‘국가경제를 돕고 시장경제와 기업활동을 촉진하며 국민불안을 해소한다’는 4대 원칙하에 전체 5,000여개의 규제를 40개 과제로 나눠 개별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재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에서 수도권으로 공장이전이 가능한 업종을 8개에서 10개로 늘려주기로 했지만 이런 정도로는 기업활동을 촉진하지 못한다”며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수도권 업종규제를 모두 푸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도 더 이상 묶어 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앞으로는 창업이 활발해질 수 밖에 없어 고용보호보다는 규제개혁ㆍ세제 문제가 더 큰 관심사로 부상할 것”이라며 “규제 개혁도 이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5,000여개에 달하는 전체 규제를 수도권 규제, 토지, 노동 등 40개의 과제로 분류한 뒤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추진단 내부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등 17명의 실무인력을 5개의 팀으로 나눠 팀당 8개씩의 과제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외부 용역을 맡고 있는 인력을 포함하면 추진단의 전체 연구인력은 70명에 달한다.
추진단은 이달 중순까지 개별 주제에 대한 토론작업을 거쳐 8월초에는 과제별 윤곽을 정리한 뒤 남겨둬야 할 규제와 개선ㆍ폐지해야 할 규제를 분류해 개별 규제개혁 사유서를 첨부한 최종 방안을 9월중 확정할 계획이다.
전경련이 규제개혁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월 중순 재계 차원의 획기적인 규제개혁 방안 제출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