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과 보험을 제외하고 증권과 선물ㆍ자산운용ㆍ신탁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칭)’가 설립된다.
정부는 이를 ‘한국형 골드만삭스’로 키울 방침이며, 이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은 은행과 보험ㆍ금융투자회사 등 3각축으로 재편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방향과 관련, 이 같은 형태의 새로운 금융 업종을 만들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각 금융업간 겸영 금지를 풀고 투자은행(IB) 수준의 대형 금융회사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ㆍ신탁 중 일부 또는 모두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만들어진다. 새로 설립되는 금융회사는 새 통합법에 따르도록 하되 기존 금융사는 유예기간을 두고 새 법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 출범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처럼 영위하는 업종의 개수에 따라 자본금 규모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의 투자신탁ㆍ투자회사(뮤추얼펀드)ㆍ사모전문투자회사(PEF) 등으로 한정된 간접투자펀드의 형태 제한을 폐지, 익명조합 등 다양한 조합이나 투자계약 형태의 간접투자증권도 허용한다.
아울러 자연재해나 날씨ㆍ사회현상 등의 변수를 기초로 하는 금융투자상품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의 연계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을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까지 확대해 자연재해나 날씨, 이산화탄소 배출권, 심지어는 테러 같은 사회현상 등 모든 변수를 기초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이 허용된다.
최상목 증권제도과장은 “혁신적인 신상품 시장이 창출되고 금융기법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에도 명실상부한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같은 금융기관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