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자꾸 불어나고 있다. 당초 20조원에서 논의됐던 추경안은 30조원선에서 가닥을 잡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여당 정책위의장이 8일 “명확한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면 그 규모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해 30조원이 넘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전세계는 지금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뿌리다시피하고 있다. 중국도 적자예산을 편성했으며 일본은 국민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주면서 소비진작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외부충격에 특히 취약한 우리의 사정은 더욱 절박하다. 세계경제의 추락으로 침체에 가속도가 붙어 실업자와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불과 며칠 새 추경예산규모가 수조원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추경 확대편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추경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하루빨리 추경을 집행해 추락하는 경기를 막는 데 있다. 올해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확대, 구조조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대책들 상당수가 예산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4조2,555억원이 책정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겨우 두달 정도 지났는데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기업 자금난이 심각하다. 노사민정 비상대책위원회가 합의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지원에도 당장 4조~5조원의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추경집행을 미루고 있는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된다.
정부는 추경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추경안의 최우선 목적은 일자리 창출 등에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꾸준히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단순 공공근로 등의 일회성 일자리는 재원투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지원도 현금지급도 좋지만 장기적인 소비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쿠폰 깡(변칙할인)’을 막기 위해 소비쿠폰에는 사용대상과 만기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추경의 성패는 경기부양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