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비준 험로 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지만 여야 논의과정에서의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이뤄졌던 한·호주 FTA의 국회 비준절차와 같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차원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참석을 위해 오는 9월 방중 길에 오르기 전까지 국회가 비준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합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재천 새정연 정책위의장은 20일 한중 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한중 FTA 특위를 구성하자고 역제안했다. 지난 17일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가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야당의 첫 공식 반응이다.



최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단순 협의체가 아니라 한중 FTA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한·호주 FTA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당시 우리는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한중 FTA 국회 특위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그는 특위를 구성해 "한중 FTA 조항에 불법어업(IUU) 방지조약을 넣어야 한다"며 "방지조약이 없으면 중국 불법어업에 의한 손실 추정치는 연간 최대 4,3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중 FTA에 따른 농어민 지원책으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법제화 논의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무역이득공유제에 도입에 대해 "어렵다"고 밝혔지만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어민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데다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무역이등공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