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의회의 공식 개회선언과 함께 발표할 이 입법개혁안에는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아버지들에 대한 단속에서부터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안에 이르기까지 모두 28개의 법안이 포함돼 있다.현지 신문들은 이같은 대규모 법안 제출이 블레어 총리가 내년 여름 총선 실시를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레어의 참모들은 이번 입법개혁안이 연금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강행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보장 개혁안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미 시사해 왔다.
기업 관련 법안으로는 전자서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전자통신 법안, 규제완화법안, 수도·전력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법안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수감자들에 대해 약물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들어 있으며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아버지들에 대한 단속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또 매년 10만마리의 밍크가 살육되고 있는 13개 밍크농장을 겨냥한 모피농장 금지법안도 추가됐다.
이밖에 교도행정 감시관제 도입, 항공관제의 부분 민영화, 아동범죄 방지 관련법안 등도 입법개혁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이같은 자체 발의 법안과 함께 여우사냥 금지를 위한 민간 주도의 법안 제출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이형주기자LHJ303@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