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은행 금리인하에 맞춰 가계가 부담하는 금리도 낮출 것을 지시한 데 대해 금융당국은 현재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채 금리에 연동해 산정된다. 한은이 최근 정책금리를 1%포인트가량 인하했지만 CD나 은행채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CD 금리는 지난 10월 말 5.98%에서 11월17일 5.52%로 0.46%포인트, 은행채(3년ㆍAAA)는 이 기간 동안 7.73%에서 7.60%로 0.13%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금융당국은 우선 외화지급 보증과 관련해 은행과 맺은 양해각서(MOU)에 있는 시장성 수신(CDㆍ은행채) 비중 개선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MOU에 따르면 은행들은 시장성 수신비중 개선 등 자금조달구조 합리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시장성 수신이 그만큼 줄면 고정 및 변동금리 대출 하락폭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합리화 계획서 제출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금리인하 속도가 더딜 경우에는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대상에 은행채뿐 아니라 CD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CD 금리는 은행채와 다소 성격이 달라 은행채 금리가 하락해도 CD 금리는 덜 떨어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한은도 CD 금리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인하 노력과 별개로 은행들을 상대로 ‘프리 워크아웃(Pre-Workout)’을 개인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 프리 워크아웃은 현재 일부 은행에서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부실이 우려되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도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사전 채무 재조정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