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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7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회담을 갖고 위기경보 수준의 격상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평택 등 메르스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신종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법안을 6월 중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종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 병원 설립과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2016년 정부 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 의장, 이명수 당내 메르스 특위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추미애 당 메르스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4+4' 메르스 회담을 열고 9개 항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이날 합의문을 통해 △메르스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초당적 협력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조속 설치 △지자체와 교육청·민간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대책 강구 촉구 △정보 공개와 지자체와의 정보 실시간 공유, 위기 경보수준의 격상 검토, 격리시설 확보 등에 의견을 모았다. 또 △메르스 치료 및 격리 병원 지원, 의료장비와 물품 지원 등 최우선 지원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학조사 및 확진검사 촉구 △신종감염병에 대한 제도 개선 관련 법안 6월 국회 최우선 처리 등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평택 등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 마련과 광주 U 대회 등 국제행사 지원 △신종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 병원 설립과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후속 대책 마련과 내년 예산안 반영 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전문병원 설립 등은 중장기적으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택 등 피해발생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은) 정부의 후속 조치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문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여야가 위기경보 수준 격상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면서 정부에 3단계(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상황에 준하는 대응 체계를 요청한 것이라는 점이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발표에서 현재의 메르스 위기 단계를 '주의'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경계' 단계로 격상시킬 경우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의중에서다. 대신 메르스 확산 방지 대응을 경계 단계 이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 전문가인 김용익 새정연 의원은 "2단계(주의)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사태를 수습하게 돼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고 있어 사실상 3단계(경계)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다"며 "여야가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촉구한 내용도 4단계(심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대응을 보면 표면적으로 위기경보를 2단계(주의)를 유지하면서 내용을 보면 3·4단계 대응을 하고 있고 여야 합의 내용도 3·4단계 대응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새정연 정책위 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현재의 메르스 사태에 대해 범정부적 협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국제적인 신인도와 외교적 문제로 경보수준을 올리는 것에 고민이 많은 듯하다"며 "사실상 이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3·4단계에 걸맞은 정부의 대응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