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 중인 1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90% 이상이 민간투자방식인 PF(Project Financing)로 진행되고 있어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재무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총 349건에 사업비만도 118조원으로 이 가운데 민간자본이 92%인 108조8,000여억원, 국ㆍ시비는 8%인 9조2,600여억원(시비 7조3,900여억원, 국비 1조8,600여억원)이 조달될 계획이다.
이들 사업의 대부분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실물경기 침체에 따라 분양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올해 투입될 예상 사업비 20조3,571억원 가운데 민자가 차지하는 규모는 84%인 17조946억원이며 2010년 이후에는 민간재원 의존도가 95%까지 늘어날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주요 사업의 올해 재원조달 형태를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47건에 투입될 사업비 14조3,603억원 가운데 민자가 98%인 14조591억원에 달한다.
시가지 정비사업은 4조7,198억원 중 2조4,061억원(51%),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은 7,147억원 중 4,690억원(65.6%)을 민자유치를 통해 각각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주요 사업에서 민간투자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민자유치 및 공기업 등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개발사업 대책기구’(가칭)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대부분이 PF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며 “내년 이후부터 민간자금이 대규모 유입될 것으로 보여 민자 유치의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