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 시세보다 국내 가격이 높은 생필품의 가격 안정을 위한 칼을 빼 들었다.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주요 생필품의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어 식탁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그러나 매번 반복되는 생활필수품 가격 급등에 대해 비슷한 대책을 내놓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52개 주요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으면 인하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전체 소비자물가가 3%대의 안정적 수준일지라도 서민들과 밀접한 주요 생필품이 급등하는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춰 가격안정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 2년간 국제 시세보다 비싼 생필품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배추와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과 휘발유, 경유, 밀가루 등을 꼽을 수 있다. 2008년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미국 대비 64.7%, 식용유는 G20대비 42.5%, 설탕은 G7대비 21.6% 높았다. 2009년도 쇠고기등심은 외국평균 3.1배, 돼지고기ㆍ삼겹살 2배, 민영주차료는 1.6배 비쌌다.
정부는 이상기후에 따른 일부 농축산물의 수급 부족현상에 불과할 뿐이지만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이를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무ㆍ배추 등 농산물의 경우 재배면적 확보 등 수급 안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명태 등 가격이 오른 수산물은 공급을 늘리고 경우에 따라 조정관세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의 경우는 민간대화 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가격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한 장기 대책으로 관세율 인하와 병행수입 활성화 등도 검토키로 했다. 또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 및 품질정보 공개 강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거시측면의 물가가 아닌 서민생활과 밀접한 체감물가를 잡는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유통 구조 합리화와 관세 인하, 수급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