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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한은 물론 미국·유엔 등에 대한 도발과 비난을 이어가면서 북한과 국제사회 관계가 악화되고 더욱 강도 높은 대북제재가 취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 미일동맹 강화, 미중 간 견제와 협력 등 주변국 정세가 급변하면서 외교적 고립이 우려되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1718위원회)는 조만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최근 우리 정부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SLBM 시험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과 이에 대해 제재위가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위는 패널을 구성해 관련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에서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19일(현지시간) 발의됐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공화·콜로라도)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잇따른 군사위협과 인권탄압, 국제 법규 및 협약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 북한에 대한 맞춤형 추가 제재와 함께 핵 개발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핵 확산활동 중단, 군사도발행위 중단, 인권 개선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어떤 형태의 대북 대화도 하지 말 것을 미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지난 18일 방한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여러 악행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하고 압력을 더욱 가중시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 "지금 의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21일로 예정됐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 하루 전인 20일 방북 불허 통보를 하고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포기한 기구로 전락했다"며 비난을 퍼부은 데 대해서도 유엔에 대한 결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 주변국들의 패권경쟁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21일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개최한 '통일전략포럼' 기조 발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일본 등을 둘러싼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견제, 경쟁, 협력과 미일동맹의 강화 등이 앞으로 한국의 대외 안보나 외교환경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패권경쟁에 휘말려들지 않으려면 남북관계 개선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남북 민간단체가 개최를 추진 중인 6·15 공동행사와 8·15 행사를 언급하며 "이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장기화된 경색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