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중 정부 부처의 338개 실ㆍ국장급 자리 가운데 다른 부처 공무원과 경쟁시켜 적합한 인물을 뽑는 ‘공모직위’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행 30%에서 15%로 줄어든다. 또 민간인과 경쟁시키는 ‘개방형 실ㆍ국장(20%)’을 뽑는 1차 공모에 민간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모ㆍ개방형 직위에 대한 정부 부처 장관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임용과정 및 업무공백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임용령 등을 고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올 2월 정부조직 개편을 전후로 개방형직위는 178개에서 156개로, 공모직위는 197개에서 182개로 줄어든 상태다. 이에 따라 개방형직위는 약 31개, 공모직위는 27개 안팎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각 부처가 개방형ㆍ공모직위 지정과 직무 수행요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과의 사전협의제도’를 폐지하고 공모기간을 단축(개방형 17→10일, 공모 14→7일)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모직위 30% 중 절반에 다른 부처 공무원을 뽑도록 하고 개방형직위에 민간인을 우대하는 가이드라인을 운용해 왔다”며 “그러나 ‘대부처-대국’ 중심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간 정책 통합성이 높아졌고 인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현재 5단계(가~마 등급)인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내년부터 2단계(예, 실장급ㆍ국장급)로 줄이되 올해에는 직무등급을 3단계 이상 수직이동시키는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실인사를 막고 직무등급을 구분한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