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없고…관심도 없고…지리정보화 사업 '표류'

서울시 공무원이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땅밑 시설물을 검색하고 있다.

땅밑 시설물의 위치를 전산으로 표시하는 지리정보화시스템(GIS) 구축사업이 관계당국의 무관심, 재원 부족과 공무원들의 보직 기피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13일 건설교통부ㆍ행정자치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95년 대구가스 폭발로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계기로 시작된 GIS사업은 당초 서울 등 7개 특별ㆍ광역시를 포함한 19개 거점 도시에 대해 97년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하지만 GIS사업은 그동안 제대로 진척이 안돼 목표시점을 99년말, 2002년말로 두 차례나 연기했지만 아직도 대전ㆍ제주시는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2003년에는 대상지역을 전국 81개 시로 확대하고 완료시점을 2005년까지 연장했지만 04년말 현재 겨우 16곳만 완료됐다. 24개 시는 예산이 없어 아직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GIS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GIS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를 다시 2010년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다시 대형 사고가 터져야만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GIS 사업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이 아니라서 시간이 갈수록 관계 당국의 관심에서 멀어져 예산 지원도 줄거나 아예 없어졌고 담당부서는 기피 부서로 전락했다. 건교부 NGIS팀의 경우 거의 6개월마다 팀장이 교체돼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고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전담 조직조차 없다. 특히 군단위 이하 지역은 너무 넓어 수치 지형도를 제작하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무려 3,000억원 가까이 추정됐을 정도. 이곳에는 전산 지적도를 활용할 경우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도 부처간, 측량-측지업계의 이해관계 때문에 무시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 관계자는 “지난 2002년초 군단위 이하지역에 전산 지적도를 활용할 것을 시ㆍ도지사협의회에 상정했지만 건교부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되고 있다”고 말했다. ◇GIS=전산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1,000분의 1의 정밀한 수치 지형도를 만들고 그 위에 관련기관으로부터 가스, 상ㆍ하수도, 전기, 송유관,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위치 자료를 넘겨받아 표시하는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