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파산보호 신청 검토 속내는…
추가 구제금융 지원 압박 '배수의 진'지지부진한 채권단·노조 협상서도 '양보 얻어내기'자구계획서 제출 마감 17일 오바마 선택에 촉각신청땐 채무동결·강력한 구조조정 통해 회생 모색
뉴욕=권구찬 특파원 chans@sed.co.kr
제너럴모터스(GM)가 파산보호신청(chapter 11)을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검토하는 속내는 무엇인가. 파산보호신청은 원래 부실 기업이 최소한의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다.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는 파산(chanper7)과 달리 파산보호신청은 채권 채무가 동결돼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과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던 미국의 항공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쳐 생존 기회를 잡았다.
GM이 파산보호를 실제 신청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지만 파산보호 카드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압박하고 채권단과 노조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자체적으로는 생존 가능성이 없는 GM으로서는 17일이 생존의 기로에 서는 1차 분수령이 된다. 이날은 강력한 자구계획서 제출을 전제로 지난해 12월 약속한 제3차분 구제금융 40억달러가 지급되는 날이다. 운영자금이 완전 말라붙은 GM은 40억달러를 지원 받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파산보호신청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GM의 파산 카드는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친 배수의 진일 뿐만 아니라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초강력 조치로 볼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런 자구계획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파산은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든 파산을 막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GM이 마지막 카드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구계획 마련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우여곡절 끝에 의회로부터 GM와 크라이슬러 구제금융을 승인 받아 두 회사에 각각 134억달러와 40억달러 등 모두 174억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GM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94억달러가 지급됐다.
정부가 GM에 요구한 자구계획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전미자동차노조(UAW)와 협상을 해서 일본 자동차 메이커 수준의 노동경쟁력을 확보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채권단으로부터 출자전환을 받아 자본을 확충하라는 요구다. 장기적인 생존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잔여 공적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특히 미 의회와 재무부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오는 3월 말까지 자구계획을 검토, 장기 생존 가능성이 없다면 지원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 가지 협상 모두 순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GM은 채권단과 협상을 통해 채권 280억달러 규모의 무담보 채권을 90억달러 수준으로 줄이고 140억달러 정도의 자본을 확충할 방침이지만 채권의 주식 전환가격을 놓고 채권단과 현저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채권단은 채권 가치를 장부가의 20% 내외로 책정하자는 데 비해 GM은 두 배 이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UAW와의 협상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퇴직자건강보험(VEBA)을 비롯한 복지혜택을 줄이고 임금도 깎으라는 것이 의회와 재무부의 주문이다. GM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퇴직자복지 비용을 합쳐서 73달러 수준. 이에 비해 일본 자동차 메이커는 시간당 45달러에 이른다. 앞서 GM은 자구계획에 사무직 근로자 1만명을 감축하고 시간제 근로자 2만2,000명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포함시켰으나 역시 관건은 UAW로부터 획기적인 양보를 얻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GM이 파산보호를 신청한다면 파산보호 판사는 기존에 체결한 노사협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파산보호신청은 UAW는 물론 채권단 역시 불리하기는 마찬가지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브리지론이 채권단 채권에 비해 후순위여서 채권 순위조정에 실패할 경우 재무부가 파산보호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의회와 경제학자 사이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공적자금을 쏟아넣기보다는 비대한 GM을 파산보호신청을 통해 수술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파산보호신청은 자동차 부품업체와 딜러망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차량구매 기피로 결국은 파산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17일까지 채권단과 UAW의 획기적인 양보를 얻지 못하면 GM의 운명은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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