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재벌개혁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외이사의 구성요건을 강화, 재벌 총수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이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들은 또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꼽았다 .◇재무구조 개선은 평가할 만 하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경영 개선 현황을 점수로 나타내면 얼마나 될까? 설문 응답을 토대로 경영개선 정도를 점수화(100점 만점)했다. 먼저 “재벌총수에 비해 전문경영인의 역할이 높아진 정도”는 54점으로 측정된다. 외환위기 당시를 0점이라고 할 때, 현재 54점까지 개선되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재벌기업의 선단식 경영체제가 독립경영체제로 개선된 정도”는 52점,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축소 정도” 역시 52점이다. 그러나 재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도”는 72점으로 나타나 상당히 긍정적이다. 재벌 경영체제에 대한 감시기능 개선과 관련 “대기업 이사회의 책임과 독립성이 높아진 정도”는 54점, “소액주주권이 강화된 정도”는 56점이다. “금융기관의 감시 기능 개선도”는 62점으로 집계되어 금융기관의 대기업 감시 역할이 다소 제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재벌정책이 경기위축을 크게 초래하지 않는다(48%)는 견해가 우세했다. 경기는 유가상승이나 해외경제 여건 등 외부환경에 민감하고 재벌정책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한편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 집중력 완화 보다는 기업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답변한 응답비율이 80%로 압도적이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바람직 = 현재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이 더 많았다. 이 제도의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은 43%였다. 반대는 33%, 나머지 24%의 전문가들은 판단을 유보했다. 결론적으로 재벌정책은 죄와 벌을 논하는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이 바람직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전문가 비율이 15%,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48%로 나타났다. 63%가 찬성하는 셈이다. 명확한 반대입장은 18%에 불과했다.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56%이다. 특히 사외이사의 구성요건을 강화하여 재벌 총수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응답은 86%로 매우 높았다. 또한 소액주주권 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도 6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금융기관 계열분리청구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3%이다. 전반적으로 재벌의 기업지배구조가 지금보다 더 개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셈이다.
<팽성일 서울경제연구소 연구위원 papera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