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72배 땅 군사보호구역서 해제

여의도 72배 땅 군사보호구역서 해제 신·증축등 재산권 행사 가능김포·파주·고양등 경기도 최대 수혜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국방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경기 파주 등 전국 38곳 주민들은 당장 22일부터 집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등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군사보호구에서 해제된 곳은 대부분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거나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 지정 지역 등에 따른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호구역 해제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제구역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군 접경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동안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오랜 불만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김포시 운양동과 양촌면 양곡리, 파주시 금촌읍의 캠프 하우즈, 고양시 풍동지구, 과천시 과천동 일대 등 6,940만㎡의 땅이 군사시설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보게 됐다. 최근 택지개발 수요가 많은 파주시 교하지구와 운정지구 일대, 문산읍, 법원읍 일대도 대상에 올라 개발붐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의 경우 강화도 일대가 주로 보호구역 해제대상에 올랐다. 강화군 하점면과 양도면, 삼산면(석모도), 서도면 불음도리 일대 등 6,778만3,000㎡가 규제에서 풀려 천혜의 자연환경을 관광지 등으로 활용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관심이 집중됐던 서울에서는 강서구 개화동, 서초구 우면동, 용산구 용산동 등 모두 433만8,000㎡가 군사시설에서 풀려 가뜩이나 비좁은 수도권의 택지 개발 등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아울러 이번에 '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곳은 총 2억4,047만3,000㎡이다. 강원도가 2억2,036만2,000㎡로 가장 규모가 크고 인천 1,055만1,000㎡, 경기 594만7,000㎡, 충남 247만1,000㎡, 서울 114만2,000㎡순이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지역에서는 3층 이하의 건물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건물 신축 때는 군부대와 협의하면 된다. 하지만 대전 유성구,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경기 가평군 승안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경남 사천시 축동면, 충남 연기군 등 10개 지역 1,115만8,000㎡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사단급 이상 사령부 등 군부대 주둔지 울타리 내부이거나 탄약고 주변 군용지, 직도 사격장 섬 주변, 해군 3함대 기지에 인접한 곳"이라며 "특히 직도 사격장 섬 주변 해역 200만㎡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어민들의 조업에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