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6일 열리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토론회`에서는 개발의 우선순위와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역차별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를 가운데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는 물론 정부부처내에서도 의견충돌이 빈번했음을 감안하면 난상토론의 장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한발 물러선 인수위 =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동북아 비전을 완성하면서 우리나라가 지리적인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물류와 금융, 서비스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해야한다는 청사진을 그려놨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은 인수위와의 의견차이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했다.
인수위는 지난달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금융중심지보다는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송도신도시를 동북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해야 동북아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표했었다.
정태인 경제1분과 위원은 “경제특구를 만들더라도 외국기업보다는 국내기업들에게 먼저 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해 파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수위의 입장은 `실수 인정`쪽으로 수렴된 듯한 인상이다. 인수위의 수정안에 대한 비판이 수도없이 쏟아져나왔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새 정부가 경제특구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IT육성부터 = 이런 안팎의 비판이 부담스러웠는 지 인수위의 입장은 동북아 프로젝트의 원안쪽으로 기울고 있는 양상이다. 인수위는 5일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놓고 인수위와 재정경제부가 충돌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금융, 서비스보다는 산업이 먼저`라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동북아 R&D(연구개발)센터의 개발전략으로 인천 송도 신도시에 대규모 다국적 연구기관을 설립한다거나 IT밸리 육성을 위해 인천 송도지역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시스템 IC(비메모리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 전장품, 바이오 등 5개 산업을 유치하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원래 물류기지로 육성키로 했던 영종도 경제특구계획에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추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역차별 해소 =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 역차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쉽게 결론을 보기 힘든 과제다. 재경부는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해서만 소득, 법인세 완전 감면등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인수위의 생각은 국내기업들이라고 이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도 경제특구에 입주한 내국기업들에 대해서는 똑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경제특구 성공의 제1조건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얼마나 끌어들이느냐에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경부관계자는 “국내기업들에게 똑 같은 혜택을 줄 경우 다른 지역 국내기업과의 형평성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노동계의 반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와 재경부는 그동안 의견조율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6일 발표되는 동북아 프로젝트는 원안에서 크게 변할 게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