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우리 경제는 이명박 정부의 정권인수 작업을 알리는 첫 ‘신호탄’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에 모든 이목이 집중될 예정이다.
26일 선임될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면면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특히 경제정책의 노선과 기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도 관심이다.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정치 공세 속 26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의결을 강행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같은 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 역시 그 폭과 대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특사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재계 인사로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 등이 거론돼 왔다. ‘보복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포함 여부도 주목된다.
대선 일정과 정치권 대립으로 표류했던 세법 개정안과 새해 예산안의 금주 국회 처리 여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새해 정부 예산안은 정부 원안인 257조3,000억원 규모보다 1조 내지 1조3,000억원 가량 순삭감된 256조원 수준에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발표되는 주요 거시경제 지표와 오랜만에 모습을 보이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입’에도 관심이 쏠린다. 27일 권오규 부총리의 재경부 정례브리핑은 지난 10월 출입기자단의 항의성 브리핑 거부 이후 77일만에 열리는 첫 자리로, 점증하는 경기 하방위험과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해 어떤 말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다음날에는 통계청의 11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하반기 들어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던 산업생산이 9~10월 연속 한자릿수로 떨어지고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실물경기 회복세가 도전 받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같은날 국세청은 2008년도 수도권 및 5대 지방광역시의 상가(상업용 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공시한다. 지난달 의견청취를 위해 게재한 예정가격에 따르면 상가와 오피스텔이 각각 8.0%, 8.3%씩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세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상가ㆍ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격’이나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