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명’으로 돼 있는 의원 발의 요건을 ‘20명’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국회 내부에서 일고 있다. 지난해 의원 발의 요건이 10명으로 완화돼 결과적으로 충실하지 못한 의원 발의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재덕 열린우리당 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등은 최근 “의원 발의 요건 완화가 결과적으로 사전 검토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적은 법안 남발을 야기하고 있다”며 20인 이상으로 발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의원 발의 요건을 강화해 졸속입법을 막고 중요 의안 심사에 집중해 국회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들은 현재 발의자인 10명 의원 외에 찬성 의원이 20명을 넘는 대로 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7대 국회 이후 의원 입법 관련 검토의뢰 건수는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고 발의된 법률안만도 324건으로 지난 16대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배나 늘었다. 17대 국회 들어 유독 의원 입법 발의가 증가한 것은 의원 발의 요건 완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의원들이 시민단체의 의원평가를 의식, 무책임한 의원발의를 남발하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다른 의원의 법안을 일부만 수정한 채 그대로 발의한 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점을 잘 받으려고 리포트를 베껴 내는 식의 행태가 한 나라의 입법기관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소수 야당인 민노당은 “의원 수가 10명인 민노당의 개혁 발의를 저지하려는 의도”라며 적극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