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2월 3일] 불확실성에 뒤덮인 증권가
최수문기자 증권부 chsm@sed.co.kr
증시침체와 함께 증권가 전체가 소란스럽다. 투자자들은 반 토막 난 주식ㆍ펀드에, 증권사들은 실적악화로 울상인 가운데 증시를 떠받치는 기준이나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우선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자본시장통합법이 도전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문제로 내부 위기감이 고조돼 있다. 증시관련 협회를 통합할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아직 회장을 선출할 규칙도 만들지 못한 채 안개 속이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런 주장들의 이유가 서로 모순된다는 점이다.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이유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거래소 감독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거래소가 민간기업으로 있으면서 방만하고 증시관리를 잘하지 못하니 공기업으로 만들어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자통법 시행을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무분별한 자본시장 자유화 때문이라며 수정ㆍ보완을 요구하는 소리가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 필요성을 내세우면서도 자통법이 과도한 규제완화ㆍ금융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유도 석연치 않다.
증권업협회ㆍ선물협회ㆍ자산운용협회 등을 통합할 금융투자협회는 자통법 시행과 함께 공식 출범하도록 했는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회장 선출에 대해서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지난주부터 3일까지 회장후보 공모를 받고 있지만 공모한 후보자끼리 경선을 할지, 아니면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꼭 찍어 한 사람만 창립총회에 올릴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통합협회 조직개편과 자통법 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하지만 기존 협회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불확실성이라고 했다. 물론 경제가 나쁘면 불확실성도 커진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경제는 회복을 위한 강한 동력을 갖게 된다. 정부 당국자들이 정책을 집행할 때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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