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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0일 동북아시아에 '미니 냉전'이라 부를 만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이날 여의도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 불용과 추가 핵실험에 대한 결연한 반대의지를 표시하는 등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을 향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단합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핵과 북한 문제의 불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장래와 관련해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이라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북한 지도부는 핵과 경제발전 병진노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존과 고립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봄의 따사함과 달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환경은 온기보다 냉기가 느껴지고 지정학적 지형도에도 기후변화 현상이 오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상황은 정치안보적 갈등이 구조되는 역설적 현상, 즉 아시아 패러독스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동북아 국가 간 갈등이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 국수주의 등으로 확산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일각에서는 미니 냉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역사 수정주의는 스스로 고립시킬 뿐 아니라 잘못된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마저 불행하게 만든다"면서 "이제 일본 지도자들이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공개 약속을 성실히 지키면서 일관적이고 책임 있는 언행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은 필연임을 강조했다"면서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듯이 지금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다가오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베를린 장벽은 저절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독일 국민의 통일 열망이 무너뜨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의 '트리거 조항'에 의거해 안보리로 자동회부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안보리 결의 2094호는 제36항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9일 저녁 10시께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10시간가량 전화통화를 하며 북핵 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올해 시 주석의 방한을 포함,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