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구인난, 산업재해 등으로 산업 현장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재해예방과 구인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클린사업`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부분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유해한 위험공정이 많아 재해발생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기능인력들의 취업기피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의 성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클린사업장의 효과=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김용달)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줄이고3D업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1년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7,000여 개소가 넘는 사업장이 참여, 안전하고 깨끗한 사업장으로 변신하고 있다.
클린사업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체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시설개선자금을 보조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규모사업장의 재해예방과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간 클린사업이 시작된 지난2001년10월부터 올 12월 현재까지 2만3,317개소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신청을 해서 773억원의 자금을 지원 받았고 총 7,008개소가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 지난 2002년도12월까지 `클린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은 3,421개소를 대상으로 인정 전후 1년간 재해율을 조사한 결과 재해율이 약 3분의 1(약 32%)로 감소했다. 또 산업안전관리공단이 한국산업안전학회에 지난 2002년도 6월까지 클린사업장 1,500개소에 대한 인정 전후의 산업재해예방 및 생산성 향상 변화를 용역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제품 불량률 31.9% 감소, 연간매출액 18.75% 증가, 공장 가동률은 7.7%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공사례=화장품 용기를 제조,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와 일본에 수출을 하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주)정민은 지난 해까지만 해도 공장이 어둡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외국의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클린사업에 참여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재해예방시설을 확보, 일본바이어를 공장현장으로 초청해서 현장을 확인시킨 후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홍사우(46)사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형편상 완벽한 작업환경을 갖추기는 어려웠지만 클린자금의 지원을 통해 재해예방시설과 작업환경을 개선해 이직자의 감소는 물론 근로자들의 작업만족도가 높아졌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고 외국바이어들의 회사에 대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사업장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한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라고 말했다.
내년 41% 증가한 500억원 지원=한국산업안전공단은 클린사업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04년에는 더 많은 중소규모사업장이 재해예방시설과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금년보다 41%가 증가한 5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달 산업안전관리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육성 및 제조업 공동화방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과제는 기술인력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중소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클린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