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이날 우리 언론의 질의에 대해 "중국의 주관 부문(국가안전부)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며 "중국은 한국인 사건 연루자(김영환씨 등 지칭)의 합법 권익을 보장했다"고 답했다. 김씨가 중국에 구금된 동안 고문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래 중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의 이런 언급은 비록 고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정부가 김씨의 고문 의혹을 전면 부인한 셈이다. 중국 측이 고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던 관측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인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 등을 준비하고 있어 한중 간 외교 마찰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 "중국 측이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인 만큼 동 협약의 정신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김씨 측에서 직접 나선다면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당국은 중국의 법제도 등과 관련한 절차상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 청원의 경우도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조언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김씨가 유엔 및 다자 차원에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개인진정제도를 활용해 이를 제기할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