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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헌법해석 변경에 대한 여론의 반발과 각계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관련법안 정비 등 후속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전쟁하는 일본'에 반대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는 등 지난 1일 각의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정부는 당장 다음달 중 관련법안의 골자를 마련해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가급적 많은 법안을 처리하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일자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보국에 집단자위권 관련법안 작성을 위한 30명 규모의 작업팀을 설치했다. 이들은 올가을 임시국회와 내년 정기국회를 목표로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미일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 등 총 18개의 법률과 협정 개정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집권 여당은 8월 중 마련될 법안의 골자를 토대로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법안과 내년 봄 이후에 처리할 법안을 선별하는데 가급적 많은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이 정부의 의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설명했다.
다만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반발 여론이 들끓어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에는 적잖은 부담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공명당은 올 11월 오키나와지사 선거와 내년 4월 통일지방선거 이후로 법 정비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집단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전체의 56%였으며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서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0%에 달했다. 1일 도쿄 총리관저 앞에는 이틀째 1만명의 시민(주최 측 발표)들이 모여 각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진보성향 언론들도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베 총리의 의중에 따라 일본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인 평화주의의 근간을 한 줌의 정치가들이 꺾어서 좋을 리 없다"며 이번 각의 결정이 "일본 정치에 매우 위험한 전례"라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또 무력행사가 '국회의 견제'를 받을 것이라는 정부 및 자민당의 주장과 달리 현재 일본 상하원격인 참원과 중원은 집단자위권 행사에 동조하는 정당이 각각 80%와 60%를 차지해 견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아베 정권이 7개월 전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정비밀보호법에 근거해 장차 무력사용을 위한 자위대 파견을 결정하면서도 근거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밀보호법은 방위나 외교 등의 분야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현격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공개 거부를 정당화한 것으로 무력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정부의 논의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