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 주요쟁점김석수 총리서리는 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인사 청문회에서 장남 병역 면제 및 편법 증여, 삼성전자 실권주 시세 차익, 경남 하동땅 세금 탈루, 변호사 수임료 축소 신고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김 서리가 이전 지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덕적 흠결이 적어 인준이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각 당은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청문회의 예상되는 주요 쟁점이다.
◇재산 증식 및 자녀 편법증여 의혹
김 지명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본인과 가족의 총 재산이 25억 4,727만여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7년 초 대법관으로 퇴직하기 직전의 9억4,500만원 보다 16억2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변호사가 고소득 직업인 만큼 일정부분 재산증식은 있을 수 있으나, 문제는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라며 엄정한 검증을 다짐했다.
또 장남의 경우 미국에서 주유소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나 특별한 직업없이 외국생활을 계속해온 장남 재산이 최근 5년간 1억900만원이 증가한 점도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 차남이 지난 3년간 소득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점도 편법증여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둘째 아들부부의 재산은 3억6천300만원(예금 2억원)으로 신고됐다. 딸의 경우는 지난 3년간 연세의료원에서 7,706만원(99년 2,118만원, 2000년 2,305만원, 2001년 3,281만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했으나 재산신고액은 2억9,210만원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이에 대해 김 지명자측은 "딸은 결혼에 대비해 용돈삼아 준 돈과 자신의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해서 모았으며 둘째 아들은 원래 재산신고 대상이 아닌데도 신고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동땅 세금탈루 여부
김 지명자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며 고향인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소재 부동산 10개 필지 9,500여평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하동 소재 10개 필지의 등기부 등본상 지난 52년부터 80년까지 수차례에 나눠 10개 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는 과정에 증여 및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실권주
지난 99년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등록된 뒤 3년간 활동해오면서 99년 6월 증자에 참여, 삼성전자 실권주 500주를 배정받았다.
이후 개인신용대출을 통해 주당 6만9,900원에 인수한 뒤 지난 1월 주당 29만7,000원에 처분, 1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려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측은 "일반기업에 준해 월급과 회의비 등이 김 내정자에게 지급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장남 병역의혹
김 서리의 장남은 지난 85년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88년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 병역면제를 받아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시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한 고려신학대학부속병원 이화동 과장은 "당시 환자의 상태는 군 생활에 부적합했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을 일축했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