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본격 출구전략 시행 예고

기획재정부가 거시정책 기조를 정상화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했다. 하반기에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또 올해 세제개편 추진 방향은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증세 기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업무(초안)보고에 따르면 "대내외 경제여건에 맞춰 신중하고 균형 있게 거시정책 기조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견지해왔던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에서 '정책 기조 정상화'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오는 24일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제개편 기조는 세입기반 확대를 통한 증세에 무게중심을 둘 방침이다.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원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세수 늘리기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명시했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친화적 세제개편 및 투자 지원제도 효율성 제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지속 추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확대 및 가족친화적 세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또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최대 쟁점인 영리병원 도입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약사와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시장 선진화 방안도 확정해 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 오는 2011년 재정수지를 올해(국내총생산(GDP) 대비 2.7% 적자)보다 개선되게 관리하고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재정 총량을 규율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국내외 경기회복 흐름이 빠른 만큼 올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5%를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하반기 중 대형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 현황과 전망, 자구노력을 포함한 재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 중심에 맞춘 실질적 연봉제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