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대적 제도 개혁

금융감독당국이 자동차보험료의 잇따른 인상 조짐과 관련해 대대적인 '메스'를 대기로 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서민경제 악화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최근 보험금 누수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연 수천억원에 이르면서 국가적 손실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자동차보험료는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과잉수리나 과잉진료 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르면 이달 중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쳤다 하면 드러눕고 수리비는 천정부지=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2008년4월∼2009년3월)에 자동차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가짜 환자'로 추정되는 부재환자 수는 무려 8만8,079명, 보험금 누수액은 약 865억원에 달한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부재환자 중 절반만 근절해도 보험금을 무려 432억5,000만원이나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전체 보험료 인하효과로 환산하면 600억원, 1인당 보험료는 3,474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이득로 손보협회 상무는 "병상을 지키고는 있지만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일부러 입원한 일명 '나이론 환자'의 규모는 부재환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것까지 고려하면 보험금 누수액은 현재 집계액 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또 다른 원인은 정비요금 인상. 적정 정비요금은 지난 6월부터 18%가량 올랐다. 정비수가가 1,000원 오를 때마다 보험료도 1%씩 오른다는 업계의 추산을 적용하면 이번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폭은 5.6%다. 여기에 자동차 부품상과 공업사들이 자동차 수리 내역을 허위청구하는 이른바 '가짜 청구'와 '공장 청구' 탓에 보험금이 줄줄이 새나가고 있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비요금이 오르면 원가부담이 늘어나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정비업체ㆍ부품업체ㆍ견인업체가 단단히 불법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실제로 새는 보험금의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조차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필요=보험금 누수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자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험금을 줄이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보사들의 잘못된 영업관행이 가장 큰 문제다.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규모는 10조원에 달하지만 차량등록대수 등을 감안하면 이미 시장은 포화상태다. 여기에 13개 손보사들이 차보험 판매를 위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동차시장이 더 이상 커지기 힘든 구조라면 지금껏 가격경쟁을 펼쳐온 손보사들의 적자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 보험사들은 더 많은 보험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이익 발생과는 관계없이 대형 대리점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전문가는 "차보험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손보업계의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며 "만성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출혈경쟁을 해온 손보사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독당국과 관련부처들도 과도한 지급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정비수가 결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일원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