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입장/단기간내 인위조정 안해/시장구조 개선 통해 점진 추진금리에 관한 재정경제원 입장은 장기적으로 미국, 유럽수준(6∼7%)으로 금리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단기간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리는 대책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기존의 창구지도 등 금리인하를 위한 관리적, 규제적 정책은 채택하지 않고 왜곡된 금융시장구조를 개선해 시장 메커니즘의 정상적 작동을 통해 금리인하를 추진해 나간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재경원은 강경식 부총리의 지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식입장을 지난 26일 확인했다. 이는 금리를 낮추겠다는 강부총리의 발언이 시장금리 인하를 위한 정부개입으로 해석돼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위한 예방조치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공식입장과 달리 재경원 내부에도 금리인하와 관련해 현재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리인하를 위한 통화확대 주장이다.
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이 6∼7%수준의 금리인하를 위해 다소의 물가불안을 무릅쓰고라도 통화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자 재경원은 물가불안을 초래하는 통화공급 확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 고위당국자는 금융실 간부들에게 『통화확대가 금리인하를 낳고 금리인하는 비용절감을 통해 물가인하를 가져온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물가와 성장률을 더한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된다는 논리에 대해 재경원의 또 다른 실무선에서는 『고도성장기의 얘기일 뿐이다』면서 『금리가 물가상승분을 다소 초과해 인플레이션으로 저축자가 피해를 입지않는 수준에서 결정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재경원은 금융산업 개편, 간접통화 관리방식의 정착 등 현재 추진중인 대부분의 금융정책이 금리인하 여건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번에 촉발된 금리논쟁은 금융개혁 작업을 한층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 확실하다.<최창환>
◎한은 입장/통화확대는 있을 수 없다/기업 자금초과 수요 해소부터
「통화량 증대를 통한 금리인하」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한은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견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한은은 현재 『실세금리가 내려가자면 장기간 물가가 안정되고 자금의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갖고 있다. 돈을 풀어 금리를 내리는 정책은 쓸 수 없다는 얘기다.
한은은 『고금리가 기업들의 무모한 차입경쟁과 과잉투자, 과소비, 저축하락 때문이며 해법도 이런 상황인식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기업들이 금융부채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조건 대출을 많이 받아 투자하려는 경향때문에 만성적인 자금 초과수요를 유발, 금리의 하락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한은측도 최근 시중유동성이 풍부한데도 필요한 곳에 돈이 공급되지 않는 왜곡현상이 있음을 인정하고 생산활동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돈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인위적인 금리인하 시도에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은은 금리인하를 유도하려면 자금의 공급측면인 저축을 늘리고 외자도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금의 수요측면인 투자와 민간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장 사정이 어려워도 먼저 물가를 안정시키고 기업의 투자수요를 조정,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꾀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금리인하의 첩경이라는 것.
또 현재의 금리수준에 대해 『성장률, 물가상승률, 금융중개비용 등의 합계가 10%를 웃도는데 무슨 한자릿수 금리인하냐』고 항변한다. 5%대에 육박하는 물가상승률, 7%대에 이르는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현재의 금리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만약 한국개발연구원(KDI) 차동세 원장의 주장처럼 총통화증가율을 1%포인트 높인다면 물가도 1%포인트 올라 결국 금리를 다시 끌어올리게 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경제계 일각에선 최근의 금리·통화 논쟁에 대해 『경기침체, 기업도산, 대통령 선거 등 산적한 난제를 앞두고 최대한 돈을 풀고 싶은 정부의 의도가 깔린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손동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