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철학 오락가락… 문재인 실천 의지 없다"

■ 전문가 시각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호평을 받았지만 일관된 철학이 없어 공약이 오락가락했다는 비판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뚜렷한 철학에 비해 설득 근거가 부족하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소의 송원근 선임연구원은 "박 후보는 공약 논의 과정에서 기존 순환출자 금지나 대기업 집단법 제정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는 등 공약이 계속 바뀌었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박 후보 간 이견 조정이 길어지면서 공약을 이해하는 데 혼선을 줬다는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박 후보의 35개 실천과제 대부분이 재벌의 불공정ㆍ불법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면서 "재벌의 지배 구조에는 손을 안 대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전규제 없이 의도한 효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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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천 의지를 낮게 봤다. 송 연구원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결국 당선자의 정책 의지에 여부가 달려 있다"면서 "출자총액제 제한 등은 예전에 했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한 정책인데 문 후보가 공약함으로써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단순히 출총제나 기존 순환출자 금지 도입 여부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평가할 수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하나의 체계를 이뤄야 하는데 문 후보가 사전ㆍ사후규제를 얼마나 잘 조합하고 집권 후 잘 집행할지에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영학과 교수는 "참여정부 집권 후 재벌개혁 공약이 유명 무실화된 것처럼 문 후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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