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지배를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여신감독과 처벌에 관한 행정지도가 다음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금융계열분리청구와 금융사 보유 자기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찬반 논란이 많아 도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9일 “최근 열린 산업자본 금융지배방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소유 및 지배구조개선에는 이견이 많아 일단 행정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