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대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저당채권회사를 공사형태로 설립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민ㆍ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상반기중 수도권 자족형 신도시 후보지 2~3곳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건설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의 경제장관간담회와 김광림 재경부 차관주재의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제부처장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인들의 투자희망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방경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가계대출의 부실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구입시 일정금액만 내고 나머지는 담보대출로 납부한 뒤 2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하는 미국식 `모기지(Mortgage)`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공사형태로 직접 주택저당채권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