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2월 25일] 대기업 투자약속 꼭 지켜져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24일 조찬모임을 갖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장관은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를 위해 재계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60대 기업이 올해 8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관 취임 후 상견례 성격의 이날 만남에서 윤 장관과 경제5단체장은 앞으로 자주 만나 경제난 극복의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이 만나 머리를 맞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주 있을수록 좋은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남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재계 간의 만남은 수없이 많았고 많은 다짐이 있었지만 얼마나 실천됐는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기업을 돕고 기업은 정부를 돕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외환시장 불안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수출부진과 실업대란이 현실로 닥치고 있다. 기업들로서는 돈이 있어도 움켜쥐고 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려면 경제의 불확실성부터 제거해야 한다. 마땅히 투자 대상이 보이지 않는데다 위험성이 높다 보니 돈을 쥐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우선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신을 최대한 없애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충분한 은행 자본확충으로 신용경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여건이 되면 자연스레 투자가 살아날 것이다. 규제도 과감히 풀어야 한다. 특히 교육ㆍ의료ㆍ관광 등 서비스 부문의 규제를 풀면 투자도 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물자와 사람ㆍ돈이 자유롭게 오가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국내시장에 그치고 있는 내수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 재계 역시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제 몫을 다해야 한다. 앞으로 경기가 살아났을 때를 대비한 선행적 투자를 늘려야 한다. 신시장 개척과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위기극복의 선봉에 나서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강한 생명력을 가진 한국 기업의 저력을 발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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