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스핀­오프제/정부연구원 창업땐 기술사용 로열티면제(오늘의 용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자신이 참여한 연구결과를 갖고 창업할 경우 정부보유로 되어 있는 기술의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면제해주는 제도. 이를 도입한 국가들은 대부분 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하게 되면 신기술연구기금을 출연토록 의무화하고 있다.또 기업체의 연구원이 사내창업을 하는 것도 스핀 오프제도의 한 형태인데 이 경우 모기업의 벤처기업 설립 및 지분참여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안이 모색되면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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