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가운데 한가지만 선택하도록 돼 있는 ‘1사1제’ 원칙이 폐지된다.
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1사1제도 원칙 폐지를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고용시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오던 1사1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산업연수생을 쓰고 있는 기업이라도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정부가 2007년 1월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 폐지와 외국인고용허가제로의 제도 일원화도 탄력을 받게 됐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1사1제도 폐지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외국인력 사용이 훨씬 손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