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경제 시대/경기도] "국가에서 지역으로" 성장주역이 바뀐다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활력 지자체마다 개발전략 수립 민자·외자유치 나서
• 수도권-지방 '상생틀' 만든다
• '혁신클러스터'가 균형발전 중추역
• "주5일제 겨냥 도시민 유치" 사업 활기
• '굴뚝'서 '첨단산업'으로 새단장
• 무균돼지 만들어 난치병 고친다
• 외국자본 유치 공장 건설 도지사 팔걷어
• '녹색신도시' 판교 삶의 질 바꾼다
• "ICMS는 기업역량 집중 고도화 경영기법"
• 한국ICMS협회 지난 1월 출범
• '영어마을' 있는데 유학은 왜가요?
• 신용보증재단-서민 창업 자금줄 딱이네
• 中企지원센터-2만8,000개 중기 '구원투수'
• 주5일..웰빙.. 경기도 골프장 뜬다
• '2005 경기방문의 해' 관광대박 부푼꿈
'지방 경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데다 고속철도 개통과 주5일제 시행으로 '지방'이 이제는 먼 곳이 아니라 이웃처럼 가까운 곳으로 변하고 있다.
전국의 공단을 지역내 대학, 연구소와 연계한 혁신클러스트로 탈바꿈시키고 기업들이 중심이 돼 기업도시를 만드는 방안도 곳곳에서 착수됐다. 이들은 앞으로 지방경제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참여정부는 또 중앙 권한ㆍ사무를 자방자치단체에 대폭이양하고, 교부세율 인상 국고지방보조금 확대 등 세원도 지자체로 대폭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를 포함한 73개 행정기관과 18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게 분명하다.
지방이 전방위적인 지방살리기 정책으로 '사양산업지역'이나 '농사 짓는 곳'이 아니라 '균형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지난 4월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이제는 주중에도 지방과 서울에서 점심, 저녁 약속을 갖는 등 지방과 서울, 지방도시간의 교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수도가 대전권으로 이전될 경우 수도를 중심으로 'M'자형 교통망을 건설, 전국 어디서든 수도에 2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게 돼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주5일제와 정보통신의 발달도 도시민이 '쉼터'를 찾아 지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촉진하고 있다.
지방이 가진 싼 거주비용, 뛰어난 환경의 매력 때문에 지방에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고속철을 이용, 서울에서 쇼핑과 문화 서비스를 누리고 지방으로 돌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도 형성되고 있다. 정부도 고속철을 중심으로 첨단산업도시, 기업도시, 산업혁신클러스트를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앙권한ㆍ예산 대폭이양 '진짜 지자체 시대'로=
참여정부는 자립형 지방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ㆍ노동ㆍ통계ㆍ건설교통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성이 강한 집행 기능은 지방으로 이관하고 유사ㆍ중복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지방쪽에 붙인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사업적 성격이 강한 업무는 아예 민간에 이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문과 경찰부문의 자치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문에서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 의결기관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2006년까지 교육자치 기능을 일반 자치부문으로 넘긴다는 것. 또 자치경찰제를 내년 상반기에 입법하고 2005년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일정도 세워놓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이라는 국가 운영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조세 체계와 지방의 자주 세원 확충 방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에 확정한다.
◇지역단위 외자ㆍ민자유치 추진 봇물=
지자체들은 이같이 달라지는 지방시대를 대비, 저마다 다양한 개발정책을 내놓고 민자와 외자에 손짓하고 있다.
부족한 예산이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심지어 부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법인세와 취득, 등록세를 대폭 감면해주기까지 하며 기업을 끌어들이는데 혈안이 돼 있다. 지자체 장이 이젠 군림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투자를 유치해야하는 최고경영자(CEO)로 역할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경기도 유럽 첨단기업 유치단’을 이끌고 지난달초 유럽을 방문, 8개 기업과 4억1,200만달러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지난 2,4,5월 일본, 미국에서의 활동을 포함할 경우 올 해만 22건에 10억6,000만달러, 민？기 2년동안은 40개 기업 117억3,000여만달러의 외자유치를 성사시켰다.
경북도는 문경읍 고요리 일대 5만2,000평에 국ㆍ도비 120억원, 민자 640억원 등 760억원을 투입, 명상 웰빙타운 조성을 추진 중이다.
바야흐르 지방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기업도, 개인들도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을 타지 못할 경우 시대의 중심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세상이 오는 것이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입력시간 : 2004-08-04 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