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순환출자 해소에 드는 비용을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14조6,000억원으로 최소화하더라도 투자승수 효과에 따라 국내 GDP는 2%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교수는 이어 "14조6,000억원도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일 뿐 신규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GDP 감소폭은 2%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대주주의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져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위험성에 노출된다"면서 "결국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력기업 지분을 늘리기 위해 매각하는 계열사 지분을 외국인들이 인수하게 되면 배당금으로 막대한 부가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도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순환출자, 오너중심 경영은 국내 기업만의 특징이 아니며 글로벌 기업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유 총장은 "세계 주요 자동차기업 중 르노닛산과 도요타자동차는 순환출자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지배주주에게 보유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을 활용해 법제도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 자동차기업의 오너경영 체제는 신속한 집행력과 장기적 관점의 투자 등 장점이 많은 제도인 만큼 오너경영의 장점을 최대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운영을 전문화할지 다각화할지 여부는 기업의 선택사항이며 출자를 통한 신규회사 설립과 M&A는 기업성장의 핵심수단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규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