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든지 경제가 정체하지 않고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 그러한 원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갈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녹색기술∙첨단융합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신성장동력산업이 효과적으로 육성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실제로 이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별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조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견기업에 제도적 지원 필요
신성장동력산업은 명칭에도 나타나 있듯이 '새로운'산업이며 혁신적인 신기술을 기반으로 현재는 수익성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지만 미래의 성공 가능성에 보다 큰 기대를 거는 성격의 산업이다. 또한 산업의 역사가 짧은 만큼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주축을 이룬다는 특징을 가진다. 혁신 중소∙중견기업들은 현재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래 수익이 실현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줄 수 있는 장기위험자본의 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장기위험자본의 공급은 은행보다는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이 주로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혁신 중소∙중견기업들에 자본시장의 문턱은 상당히 높다.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회사채를 발행할 때 투자적격등급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혁신 중소∙중견기업들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출을 통해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정책금융 역시 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렇다면 혁신 중소∙중견기업들의 자금조달 환경에서 나타나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제고해야 할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개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자본시장에서 사모(private)시장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자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투자자 간의 장벽, 특히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는 데 있어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와 같은 공모(public)시장은 수많은 불특정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상장요건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있는 전문적 투자자들만이 참여해 주식이나 회사채를 거래하는 사모시장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상당부분 없앨 수 있어 혁신기업의 접근이 보다 용이해진다. 주식의 경우 벤처캐피탈∙PEF 등이 사모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며 회사채 부문에서도 사모시장은 혁신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투자적격등급 이하의 고수익채권의 발행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출보단 펀드 투자가 효과적
최근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펀드(약 3조원)에 1조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공사의 이번 투자는 혁신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공적 기관이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과거의 대출에 의한 정책금융과는 달리 펀드를 통한 투자라는 점에서 보다 시장친화적일 뿐 아니라 사모시장의 육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적 기관이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효과 역시 기대해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산업 기업들이 자본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보다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