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폐지하라"
美압박에 우리측 거부…상품분과 12월전 4.5차 협상
제주=손철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농산물ㆍ의약품과 함께 미측 3대 관심품목인 자동차에서 미국은 알려진 것과 달리 “자동차세 자체를 폐지하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양국 상품분과장은 26일 화상 및 전화 등을 통해 4.5차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한미 FTA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자동차작업반 협상에서 미측은 우리 측 자동차세제에 대해 계속 ‘일리미네이트’(Eliminate:제거ㆍ삭제하다)라는 단어를 쓰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세제를 ‘변경’(Replace)하라는 말은 없다”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미측이 대형 외제차에 불리한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다만 한국 협상단은 “국내 자동차세 세수가 보유세ㆍ특별소비세ㆍ공채 등을 포함, 연간 4조원에 달해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 이처럼 자동차 부문의 중요 비관세장벽으로 여기는 자동차세 폐지를 한국이 거부하자 미측도 상품분과에서 200여개 자동차 품목의 관세철폐 불가를 고수, 4차 상품협상은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국 상품분과장은 오는 12월 5차 협상 전 전화 및 화상회의를 통해 4.5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6/10/26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