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허위·과장광고로 문제가 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대책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결합상품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며 단순 방침을 내놓을 수 없는 부분은 장기 과제에 담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TV와 이동통신, 인터넷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에 대해 시장 지배력 전이 논란 등이 일자 연구반을 구성해 규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6월께 결합상품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사업자 간 경쟁저해, 이용자 이익침해 등 검토할 사안이 많아 발표가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방통위가 5월 허위·과장광고로 문제가 된 이동통신사 2곳과 주요 케이블 TV 사업자들에게 내린 과징금 처분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에는 “조사가 한계가 있었고 파악된 사례도 많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더 많은 위법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현행 결합상품 판매 방식에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