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9일 하이닉스반도체의 반도체 기술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날 “전문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결과 하이닉스의 기술수출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 국가 안보에 심각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이 같은 검토 결과를 하이닉스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하이닉스반도체는 54나노 D램 양산기술을 대만 업체인 프로모스에 이전할 수 있게 됐다. 하이닉스는 내년 초부터 제휴업체인 프로모스를 통해 54나노 D램 반도체를 양산, 월 7만장가량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하이닉스는 기술이전에 따른 로열티를 챙기는 한편 별도의 시설투자 없이 54나노 D램 양산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
하이닉스 측은 “심의 결과를 환영한다”며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기술을 매개로 한 전략적 사업구도 모색의 시각에서 수출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닉스는 54나노 D램 기술을 대만의 프로모스에 이전해 생산제품을 공급 받기로 하고 지난 15일 지경부에 신고했다. 민간업체의 경우 8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하는 기술은 신고만 하면 매각하거나 수출할 수 있지만 지경부 장관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최신 D램 기술의 대만 이전을 둘러싸고 ‘기술 수출’과 ‘기술 유출’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펴왔다.
